報 道 參 考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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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目 : 2004년도 상반기 결함제품 리콜(Recall) 실적

□ 재정경제부가 농림부, 건교부, 식약청 등 관련부처를 통하여 결함제품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 리콜(Recall)실적을 파악한 결과

ㅇ 총 81건의 리콜이 실시되었으며, 모두 사업자 스스로 결함 물품 등을 수거․폐기하는 「자발적 리콜」이었음

ㅇ 분야별로는 자동차 67건, 식품 7건, 기타(전기밥솥, 다리미, 냉장고, 도어록, 프린터, 개사료, 인라인스케이트 등) 7건으로 나타났음

□ ‘04년 상반기 리콜실적(81건)은 ’03년 상반기(35건)보다 크게 증가(2.3배)하였고, 이는 제조물책임법 시행(‘02.7.1)에 앞서 리콜이 활발하였던 ‘02년 상반기(53건)보다도 많아진 것

ㅇ 자동차분야의 자발적 시정이 급증하였고, 전기밥솥 사고 등으로 냉장고, 다리미, 식품 등 생활용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총 리콜 : ‘00년 41건, ’01년 66건, ‘02년 103건, ’03년 74건)

※ 불량만두 사건은 6월 중순에 발생하여 상반기 실적에는 불포함

ㅇ 한편, 상반기 중 리콜은 모두 자발적 리콜(100%)인바, 제조물책임법 시행이후, 기업들이 기업이미지 제고 및 PL(Product liability)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 자발적 리콜 : ’02년 84%(87/103건), ‘03년 93%(69건/74건)

□  2004년 상반기 리콜 주요 내용

ㅇ 자동차 :

- ABS불량, 연료누수위험, 방청능력저하, 엔진점화시기 부적절, 용접강도불량,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등

ㅇ 전기밥솥 : 취사중 증기누수,  다리미 : 과열위험,  개사료 : 곰팡이 발생,

인라인 스케이트 : 바퀴이탈 위험,  도어록 : 도난위험 등

ㅇ 위해 식품류 : 식품원료로 금지된 소내장 등

※ 농산물품질관리법(농림부)에 의거 흠있는 물품에 대한 반품조치(59건)

* 참고 : 리콜 실적 및 제도 현황 1부.

생산과 : 경제정책국 소비자정책과 (Tel 503-9060～1)

(과장 신윤수, 사무관 김형원)

財政經濟部 公報官

<참고>

리콜실적 및 제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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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콜실적

□ 2004 상반기 리콜실적

(건)

	자발적 리콜	일반 리콜명령	긴급 리콜명령	소 계
2004년	81	-	-	81
2003년	31	4	-	35
2002년	45	11	2	58

□ ‘98～2004. 실적

<성질별>

(건)

구 분		‘98	‘99	‘00	‘01	‘02	‘03	‘03 상반기	‘04 상반기
계		32	49	41	66	103	74	35	81
자발적리콜		32	46	40	60	87	69	31	81
리콜명령	일반		3	1	5	11	5	4	-
	긴급				1	5		-	-

<분야별>

(건)

구 분	‘98	‘99	‘00	‘01	‘02	‘03	‘03 상반기	‘04 상반기
계	32	49	41	66	103	74	35	81
소비자보호법		4		7	8		2	7
자동차관리법	32	40	40	39	72	59	27	66
대기환경보전법		2						1
식 품 위 생 법			1	14	22	9	4	7
축산물가공처리법		3		4	1	24	2
품질경영법				1
가축전염병예방법				1

※ 자동차 리콜 건수는 차종을 기준으로 하였음

2. 리콜제도 현황

가. 개 요

□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리콜사유),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하는 행위를 말함

□ 우리나라의 ｢리콜제도｣는 일반법인「소비자보호법」과 개별법에 규정된 자동차, 식품, 축산물 및 공산품 중 안전검사대상공산품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으로 구분되고

ㅇ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공산품 등을 포함하여 모든 물품 및 용역에 적용되는 리콜근거는  ｢소비자보호법｣에 규정

나. 리콜제도 구분

ㅇ 자발적 리콜

- 리콜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교환․환급하는 조치

- 리콜 권고 제도

․리콜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이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리콜을 권고

* 리콜명령시 요구되는 위해성 평가기관의 평가 및 사업자의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간이절차에 의한 권고로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

ㅇ 리콜 명령

-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이 공식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

* 긴급명령시에는 사업자 청문 등을 생략할 수 있음

다. 품목별 리콜제도 현황

		근거법규(주관부처)	리콜 요건
모 든 물품 및 용 역		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위해물품및용역의회수 절차등에관한규정 (중앙행정기관장＊)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		자동차관리법및시행규칙 (건설교통부장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및시행규칙(환경부장관)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식 품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식약청장＊)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및시행령, 위해축산물의 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 (농림부장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공산품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자원부장관＊)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표시 등이 없는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인증 승인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개선‧파기‧수거명령만으로는 위해방지가 어려운 경우 (2000.7.1 시행)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