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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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2	발의연월일 : 2004. 8. 20. 발 의 자 : 김석준․배일도․신중식
		박세환․류근찬․황우여 강재섭․이인기․양형일 이재오․나경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국제노동기구(ILO)는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에서 취업최저연령을 의무교육 종료연령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사회는 근로청소년의 욕구를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까지 노동참여의 영역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착취와 학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근로청소년을 보호해주는 적극적 노동보호정책으로 전환되기를 요구하고 있음.

국제화된 노동환경과 국제요구 수준에 부응하고 우리의 노동현실에 맞추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취업최저연령을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만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취업최저연령에 미달하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하여 취직인허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발급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도의 미정착 등으로 인하여 음성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발급요건을 완화하는 취업신고증제도로 변경․도입함으로써 현실적인 노동환경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것임.

그 밖에 근로감독관이 청소년을 고용하는 개개의 사업장을 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행정기관․학교 등을 근로조건위반정보 신고기관으로 지정하여 근로청소년에 대한 노동착취 및 학대에 대한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근로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는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함(안 제62조제1항 본문).

나. 취직인허증제도를 폐지하고 취직신고증제도로 대체함(안 제6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다. 청소년 근로감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노동조합․시민단체․병원 및 학교 등을 근로조건위반정보 신고기관으로 지정․운영함(안 제63조제4항).

법률  제        호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勤勞基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최저연령과 취직신고증) ①16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신고증을 소지한 13세 이상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취직신고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노동부장관은 취직신고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직종을 지정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근로의사가 있을 것

2.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을 것

3. 지정된 직종이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금지사업이 아닐 것

제67조 본문중 “15歲이상”을 “16세 이상”으로 한다.

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2(근로조건위반정보 신고기관의 지정) 노동부장관은 행정기관․노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병원․학교 등을 제5장의 규정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관한 신고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취직인허증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을 받은 취직인허증은 제62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취직신고증으로 본다.

③(취업중인 15세 이상 16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취업중인 15세 이상 16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취직신고증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62條(最低年齡과 就職認許證) ①15歲미만인 者는 勤勞者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就職認許證을 소지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就職認許證은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義務敎育에 지장이 없는 限 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신 설> 第67條(勤勞時間) 15歲이상 18歲미만인 者의 勤勞時間은 1日에 7時間, 1週日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1日에 1時間, 1週日에 6時間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62조(최저연령과 취직신고증) ①16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신고증을 소지한 13세 이상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취직신고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노동부장관은 취직신고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직종을 지정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근로의사가 있을 것 2.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을 것 3. 지정된 직종이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금지사업이 아닐 것 제67조(勤勞時間) 16세 이상---- ------------------------ ------------------------ ------------------------- ------------------------- ------------------------- ---. 제107조의2(근로조건위반정보 신 고기관의 지정) 노동부장관은 행정기관․노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병원․학교 등을 제5장의 규정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관한 신고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