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목희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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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348	발의연월일 : 2004. 8. 30. 발 의 자 : 이목희․송영길․원혜영정성호․우제항․이근식정두언․신중식․이상락심재덕․서재관․최규식김성곤․노현송․우제창 유시민․정몽준․김영주김형주 의원(19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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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사업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 기간을 당해 보험연도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동종사업 일괄적용 대상 사업주의 보험관계 신고관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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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개정).

나. 기존 건설업자 등 건설업 관련 면허소지자의 일괄적용 성립신고 요건 완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1개월 유예함(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법률 제7047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당해 보험연도의 첫날부터”를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로 한다.

부      칙

①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동종사업 일괄적용관계성립신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이 법(이 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을 포함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된 경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까지 일괄적용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생 략)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