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4-64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

1.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 별첨

2. 적용기간 :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3.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503-9761) 및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전화 26700-405, 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

(단위  : 1000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 업 석탄광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채 석 업 석회석광업 제 염 업 기타 광업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2.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목재품 제조업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인 쇄 업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유리 제조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금속제련업 금속재료품 제조업 도 금 업 기계기구 제조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436 313 155 56 32 60 61 20 8 9 20 59 43 23 6 18 19 9 26 22 26 20 31 26 45 8 36 24 28 13 6 3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기타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4. 건 설 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자동차여객운수업 화물자동차운수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항공운수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창 고 업 통 신 업 6. 임 업 벌 목 업 기타의 임업 7. 어 업 8. 농 업 9. 기타의사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기타의 각종사업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0. 금융 보험업	19 27 10 16 29 8 31 6 20 61 32 7 6 19 9 489 28 148 19 22 18 31 76 13 6 4 4 7 4

※ 해외파견업 : 16/1000

노동부고시 제2004-65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3%

2. 적용기간 :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4-66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5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1. 노무비율

○ 벌목재적량 1㎥당 12,274원

2. 적용기간 :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4-67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사업주에대한산재보험료및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되는임금액및평균임금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256,070	41,869
2등급	1,800,000	60,000
3등급	2,340,000	78,000
4등급	2,880,000	96,000
5등급	3,420,000	114,000
6등급	3,990,000	133,000
7등급	4,537,470	151,249

※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2. 적용시기 : 200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4-68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위임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2.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8.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말한다.

9. “구축물”이라 함은 지붕․벽․기둥이 없는 옥외오락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등),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유관 등 건물로 분류되지 않은 구조물을 말한다.

10. “건축사”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분류) ①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③벽체가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의해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구축물 및 증축․이전․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④건축허가서상 용도가 2이상인 경우 주된 용도의 표준단가를 건축허가서상 전체 연면적에 적용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세상 가장 면적이 큰 용도를 주된 용도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용도별 표준단가를 비교하여 최저표준단가 대비 최고 표준단가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당해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주된 용도에 포함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용 도	정 의
단독주택	공사연면적이 661㎡이하인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포함)
통나무주택	원목 또는 가공한 목재(원형 또는 다각형)을 가로로 포개놓아 벽체를 구성하는 벽식목구조(귀틀집 또는 방틀집을 말한다)
다가구주택	아래의 요건 모두를 갖춘 다가구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1㎡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근린생활 시설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일반․휴게음식점,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세탁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탁구장․체육도장,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 기원, 서점, 체력단련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교회 제외), 공연장, 비디오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사진관․표구점․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등), 전시장(산업전시장․미술관 등), 도매시장, 소매시장, 도서관, 일반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무도장 등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중 교회

창고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 등을 사용하고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창고
저장고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저장고
작업장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작업장
퇴비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퇴비사
축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축사
공장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 등을 사용하고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공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중 주유소(독립형 캐노피)

【 별표 2 】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구 조	정 의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철근콘크 리트조 (pc조 포함)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철골조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시멘트 벽돌조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모르타르를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한다.
연와조	주 구조체가 붉은 벽돌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시멘트 블럭조	주 구조체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블럭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목조	기둥과 들보 및 석가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경량철골조	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콘셋트 건물‧조립식 패널 건물‧컨테이너 건물‧알루미늄유리온실 등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
철파이프조	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통나무조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 시킨 후 이를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 별표 3 】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  원/㎡)

구 분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연와조	시멘트 벽돌조	목조	통나무조	시멘트 블럭조	경량 철골조	철 파이프조
단독주택	-	702,000	615,000	597,000	564,000	562,000	-	382,000	366,000	-
통나무주택	-	-	-	-	-	-	832,000	-	-	-
다가구주택	-	577,000	-	531,000	504,000	-	-	-	-	-
다세대주택	659,000	624,000	-	568,000	524,000	-	-	-	-	-
근린생활 시설	605,000	503,000	483,000	493,000	451,000	417,000	-	340,000	275,000	-
종교 집회장	-	578,000	-	-	-	-	-	-	-	-
창고	304,000	300,000	291,000	307,000	260,000	158,000	-	202,000	206,000	129,000
저장고	-	437,000	405,000	-	-	-	-	-	-	-
작업장	-	-	145,000	-	-	-	-	-	99,000	-
퇴비사	-	-	140,000	-	-	-	-	-	97,000	-
축사	-	-	245,000	-	-	-	-	149,000	132,000	88,000
공장	-	324,000	292,000	348,000	241,000	-	-	223,000	265,000	-
교육연구 및복지시설	-	556,000	495,000	-	480,000	-	-	-	-	-
업무시설	-	500,000	-	-	413,000	-	-	328,000	262,000	-
위험물 저장시설	-	420,000	293,000	-	-	-	-	-	-	-

노동부고시 제2004-69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지급기준 고시

1.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을 위임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징수금 납부실적은 위임받은 개별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산정방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개산보험료를 상반기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납부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65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15,000원을 지급하고, 납부실적이 100분의80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10인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70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20,000원을 지급하고, 납부실적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다.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80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35,000원을 지급하고, 납부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2.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이하 ‘피보험자신고’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11,000원을 지급. 이 경우 위임사업주 1인당 신고한 피보험자수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9,000원을 지급. 이 경우 위임사업주 1인당 신고한 피보험자수가 6인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을,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다.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7,000원을 지급. 이 경우 위임사업주 1인당 신고한 피보험자수가 10인이상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을,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라. 위임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피보험자신고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4,000원을 지급

3. 적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준

적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30,000원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1년이상 보험사무위임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반기에 1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4. 시행일 : 2005년 1월 1일

노동부고시 제2004-70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5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1. 기준임금액

군	산업분류	월단위 (원)	시간단위 (원)
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E)	2,765,000	12,230
2	금융 및 보험업(K)	2,316,000	10,250
3	광업(C), 통신업(J)	1,591,000	7,040
4	운수업(I), 제조업(D),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도․소매업(G), 사업서비스업(M)	1,458,000	6,450
5	농업 및 임업(A), 어업(B), 건설업(F), 공공행정․국방(F), 가사서비스업(S), 국제․외국기관(T)	1,379,000	6,100
6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Q), 숙박 및 음식점업(H)	1,220,000	5,400
7	부동산 및 임대업(L),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1,117,000	4,940
8	교육 서비스업(O)	994,000	4,4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2. 적용기간  :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4-71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2005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5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05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314,036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