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 ․ 제도

2015. 12. 28.

2015년에도 경영계에 부담이 되는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메르스 사태 등 사회적인 어려움과 야당의 노동입법 반대 등으로 국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대다수 이슈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2016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되었고,「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므로, 기업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한편,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새로이 마련되었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정년 60세 의무규정이 2016년부터 시행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임금감액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지원금 규정도 변경되었으므로, 기업들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감정노동이 문제되면서 고객과 관련된 스트레스도 산재로 인정될 예정이므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기간제 근로자 등 5대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화 여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이에 본회는 회원사들이 법령개정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를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목 차
Ⅰ.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 Ⅲ.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		Ⅱ. 사회보험 및 고용정책 분야 Ⅳ.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

Ⅰ. 개별적 근로관계

□ 메르스 등 감염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한 처우를 할 수 없다.

□ 2016년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보다 450원 인상되어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되었다.

□ 2015년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 등에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요건이 추가되었고,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 또는 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등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 규정 적용	·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1.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2. 2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 3.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4. 6개월 미만 계절적 업무종사자 5. 수습근로자	· 2015.12.23. 헌법재판소는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 대해 위헌 결정 ·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효력 상실 (2015.12.23. 부터)
감염병으로 입원· 격리된 근로자에 유급휴가 부여 등	‧ 신설	‧ 근로자가 입원·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입원·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부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유급휴가 부여 의무 ‧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유급휴가 기간 동안 해고 금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12. 9. 국회 본회의 통과
최저임금	· 시급 5,580원	· 시간급 6,030원 ※ 월환산액 1,260,27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기준	· 최저임금 고시 제2015-39호 (2016.1.1. ~ 12.31.)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확대	‧ 거짓 채용광고 금지 ‧ 반환절차 고지의무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미채용된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권 행사 ‧ 채용서류 반환 비용은 회사 부담 원칙 ※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등 (2015.1.1. 시행)	· 100인 이상 사업장 ※ 30인 이상 사업장 (2017.1.1. 시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16.1.1. 시행)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상향	․ 70%	․ 80% ※ 퇴직급여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책임준비금의 80%를 의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2016.1.1 ~ 2017.12.31)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확대 (DB, DC)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다른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2, 제4호의2 신설 (2015.12.15. 시행)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중도인출 사유 확대 (DB, IRP)		‧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 제2항 (2015.12.15. 시행)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추가	· 주택구입, 전세금 및 보증금 부담,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임금감소, 천재지변	[다음 사유 추가]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1항 제6호의2 신설 (2015.12.15. 시행)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부담금 납입한도 확대	‧ 연간 1,200만원	‧ 연간 1,800만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2015.12.15. 시행)

Ⅱ. 사회보험 및 고용정책 분야

□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는 정년60세가 의무화된다.

□ 최근 4대 중증질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부문을 급여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6.12%로 인상하였다. 2016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공공기관 3.0%, 민간기업 2.7%로 2015년과 동일하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1인당 월 757,000원으로 인상하였다.

□ 60세 정년연장 의무화로 고용유지 부담이 큰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1/10 이상 감액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지급된다.

□ 직장어린이집을 매년 75개소씩 확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에 더해,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재를 강화하였다. 한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설립한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종전과 같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수준의 운영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육 아동의 절반 이상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이여야 한다.

□ 2014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되었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년 경과규정에 따라 3월 25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全) 사업장에서 의무화된다.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에 이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1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에서 3개월 간 지급한다.

주요 내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등

정년 60세 의무화

· 신설

· 정년 60세 의무화

※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등

※ 300인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 (2017.1.1. 시행)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6.1.1. 시행)

건강보험료율 인상

․ 2015년 직장 건강보험료율 : 소득의 6.07%(회사 근로자 1/2씩 부담)

․ 2016년 건강보험료율 : 소득의 6.1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16.1.1. 시행)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 1인당 월 710,000원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3/4 이상	1/2 이상 3/4 미만	1/4 이상 1/2 미만	1/4 미만	미고용
710,000원	781,000원	852,000원	923,000원	1,166,220원

․ 1인당 월 757,000원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3/4 이상	1/2 이상 3/4 미만	1/4 이상 1/2 미만	1/4 미만	미고용
757,000원	832,700원	908,400원	984,100원	1,260,270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35호 (2016.1.1. ~ 12.31.)

장년 근로자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신설

· 신설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

-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 지원액 : 피크 임금(직전 연도 임금)보다 10%를 초과하여 낮아진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연 최대 1,080만원 한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2015.12.4. 시행)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5호

장년 근로자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설

· 신설

·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시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최대 2년간 지원금을 지급

* 지원액

-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50%( 연간 1,080만원 한도)

- 사업주 :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3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3

(2015.12.4. 시행)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5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 신설

· 유연근무제 또는 재택·원격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20~30만원을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지원

· 다만,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선택한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하도록 제한

* 구체적인 지원액·요건은 아직 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 7

(2016.1.1. 시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 확대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임금 삭감 없이 이를 허용

· 2014.9.25. 300인 이상 적용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및 부칙 제1조

(2016.3.25. 시행)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신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1회 부과 금액 :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 수 × 0.65 ×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정부 보육지원액 × 6개월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2, 제44조의 3

(2016.1.1. 시행)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 2

(2016.1.1. 시행)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요건

강화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1/2 이상인 사업주단체가 운영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운영비 지원액을 높게 설정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한 비용 지원

· 사업주단체 지원의 경우 운영비 지원요건을 강화

- 해당 사업주단체의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2인 경우에만 해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2016.1.1. 시행)

두번째 육아휴직급여 100% 지급 기간 (아빠의 달) 1개월→3개월로 확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최초 1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상한액 150만원)

· 통상임금 대비 100% 지급 기간을 1개월 → 3개월로 연장(월별 상한액 150만원)

* 4개월 이후부터는 40%(상한 10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

(2016.1.1. 시행)

Ⅲ.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

※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과한 하위법령들은 향후 확정 가능성이 높아, 아직 공포 전이지만 시행예정 법안으로 표시함.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의무가 50인 미만 도매업 및 대형 종합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새롭게 부여되고, 교육 내용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공사금액 50억 이상 120억 미만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하고, 안전검사 대상에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만 해당)가 추가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가 확대될 예정으로, 사업장의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 한편,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에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주요 내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등
안전보건 교육 대상 업종 확대	‧ 50인 미만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안전보건 교육 대상에서 제외	‧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안전보건 교육 실시 ※ 단, 현행 제도보다 교육시간 50% 단축, 3년 뒤 규제지속여부 재검토(규제일몰제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016년 시행 예정)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의결(12.11)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 규모 확대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공사금액 50억 이상 120억 미만 건설현장에 겸직이 가능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2016년 시행 예정)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의결(12.11)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확대	‧ 프레스, 전단기 등 12종의 유해․위험기계의 경우 안전검사기관에 의한 안전검사를 실시	‧ 안전검사 대상에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추가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기중기는 제외 ** 고소작업대 중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만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2016년 시행 예정)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의결(12.11)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강화	‧ 공정안전보고서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차기 이행상태평가 시기까지 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	‧ 우수 사업장에서 보고서상 중요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등 고시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평가(매 4년) 전이라도 정부가 직권으로 재평가하고, 등급 재부여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7 (2016년 시행 예정) * 법제처 심사중(12.28)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산재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추가	‧ 신설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2016년 시행 예정) * 법제처 심사중(12.28)
특수건강진단 대상 야간작업의 정의 명확화	‧ 특수건강진단 대상 “야간작업” 정의를 ‘6개월간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로 규정	‧ 6개월간 8시간 계속되는 작업(최소 5시간 이상은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이고, 그 중 5시간은 오전 0시 ~ 5시여야 한다)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로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2016년 시행 예정) * 법제처 심사중(12.28)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도 합리화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독성 시험성적서 3종을 모두 제출 ‧ 고용부가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45일 내로 통보	‧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 ‧ 고용부 통지서 통보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 14일 이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별표 11의4 신설 (2016년 시행 예정) * 법제처 심사중(12.28)
소음성 난청 특례임금 적용기준일 변경	‧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	‧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2016년 시행 예정) * 법제처 심사중(12.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 보험모집자,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전속) 추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2016.7.1. 시행 예정) * 법제처 심사중(12.23)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추가	‧ 신설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2016.7.1. 시행 예정) * 법제처 심사중(12.23)

Ⅳ.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

주요 내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등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도입

· 신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 도입

※ 2019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환노위 통과)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통합결정 제도를 추가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따라 교섭단위분리 결정 가능

‧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통합 결정 기능을 추가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

(환노위 계류 중)

통상임금 명확화

‧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규정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 개념을 명시

*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을 말함.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환노위 계류 중)

근로시간 단축

‧ 신설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되 기업 규모별 4단계 시행

- 공공기관, 상시 1000명 이상 : 2017.1.1.

-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 2018.1.1.

-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019.1.1.

- 상시 100명 미만 : 2020.1.1.

‧ 노사 합의 시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 2023년 12월 31일 일몰(종료시점 재검토)

‧ 휴일근로 할증률 :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3조 제3항,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환노위 계류 중)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26개 업종

-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 10개 업종으로 축소

- 운수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전기통신업), 의료 및 위생산업(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근로기준법 제59조

(환노위 계류 중)

기간제근로계약 갱신 횟수 제한

‧ 신설

‧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횟수 제한

- 2년 범위 내에서 3회 초과하여 반복갱신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환노위 계류 중)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연장

‧ 신설

‧ 35세 이상 근로자 신청 시 2년 추가연장 허용

· 연장된 기간 만료 시 무기근로계약 체결

- 무기근로계약 체결 않으면, 이직수당 지급

- 시행령에서 정하는 합리적 사유 있으면, 지급 면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3항

(환노위 계류 중)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등

‧ 퇴직연금 도입이 임의사항

‧ 신설

‧ 퇴직연금 도입 강제(미도입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DB형 도입 기업이 적립금운용위원회 미설치, 적립금 운용계획서 미작성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법률개정안

(환노위 계류 중)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및 수급요건 강화, 사업 효율화 등

실업급여제도 개편

‧ 65세 이상 신규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 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하한액은 최저구직급여일액의 90%

‧ 구직급여일수는 90일~240일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사업주가 변경된 65세 이상 취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특례적용 신설

‧ 이직전 24개월간 27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일액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하고, 하한액은 최저구직급여일액의 80%로 하향

‧ 구직급여일수를 120~270일로 30일씩 연장

‧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등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1조, 제54조, 제60조, 별표1 등 개정

‧ 동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제64조 삭제

(환노위 계류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환노위 계류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분할횟수 확대

· 최대 1회 분할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단독 또는 혼용해 사용할 경우 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환노위 계류 중)

산재미보고

처벌 강화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일반재해 미보고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중대재해 미보고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

(환노위 계류 중)

감정노동으로 인한 질병 산재 포함

‧ 신설

‧ 업무상 질병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명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환노위 계류중)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인한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

‧ 근로자 중과실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일부 또는 전부 제한

‧ 자동차로 인한 출퇴근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 보험금 우선 청구

‧ 도보․자전거․대중교통 등 2017년부터, 자동차 등 기타 교통수단은 2020년부터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2, 제42조의2, 제83조제1항, 제87조 등

(환노위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