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2004. 3. 12.

대구광역시노사정협의회

전        문

최근 우리 지역경제는 국내경기의 내수부진과 대내외 경제불안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노동시장에 청년실업이 증가되는 등 고용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토대로 우리시는 노사정 협력에 의한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3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하게 되었으며 2004년 3월 지역노사정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우리 지역 노·사·정은 대립과 반목의 기구가 아닌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도모하는 상생(相生)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경제회생의 초석을 놓을 수 있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대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음 사항을 결의하고 함께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제1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

1.(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조성) 지방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성실한 기업인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2.(제도정비) 지방정부는 기업의 투자확대에 장애가 되는 모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정비한다.

3.(원스톱 서비스체제구축) 지방정부는 내·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

4.(금융·세제 개선)

가. 지방정부는 기술력,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나. 지방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저리의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한다.

다. 지방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한다.

5.(인력양성, 공급지원)

가. 노사정은 필요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지역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기업은 인력개발투자를 확대하며,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지방정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나. 지방정부는 산업별 수요에 적합한 인력의 육성을 위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 사, 교육훈련, 연구기관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인력수급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다. 지방정부는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각종 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6.(원활한 산업용지공급) 지방정부는 산업용지공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7.(수출·마케팅 지원강화) 지방정부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마케팅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제2장 선진경영의 실현

8.(투명경영 실천) 경영자는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노사간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작업장의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한다.

9.(근로자참여 활성화) 노사는 사업장 단위에서 정보공유와 근로자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10.(일자리 창출) 기업은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제3장『대화와 타협』의 산업평화 구축

11.(평화적 노사관계 정착) 노사는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사갈등을 자율적,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 정착과 신노사문화를 확립한다.

12.(불법노동행위 자제) 노동조합은 생산시설점거, 조업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영자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13.(노사분쟁 사전예방) 노사정은 노사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노사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