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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R&D가 선진국형 제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기 R&D지원 정책도 제품 결함 및 사업화 성공 등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
박상희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전 중소기업중앙회장·16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대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처음으로 R&D예산이 20조원 넘게 편성됐다, GDP 대비 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이다"면서 "앞서 정부에서도 R&D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실은 100억원을 투입해야 겨우 1건 정도(해외등록 특허의 경우)의 성과가 나오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R&D 과제의 경우,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고 논문 등재 등 평가 위주의 기준에 매몰되지 않도록 R&D의 주요 평가항목인 신뢰성 평가 여부 등과 성공률과 제품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공개하고 패널티도 적용, 예산 차등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 지원금은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포함한 매출액 4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수출 강소ㆍ중견기업의 R&D 예산이 증가하면 줄고, 중견이 줄면 중기에서 늘어나는 등 기술력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등 지원보다는 나눠먹기식 배분방식에 그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를 두고 "최근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7:3으로 지방세 비율만 늘리면 18개 지자체는 재정 수입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이런 현상은 지방세 비율을 높여 국세가 줄어들면, 국세 중 내국세에 연동돼 지자체로 흘러가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원리다"며 양날의 스팩트럼을 빗대어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최근 잇따른 노동·환경·임금 분야 규제 확대로 산업계에 피터팬증후군이 새삼 문제가 되면서, 초기 중견기업(매출 3천억원 미만)의 8%가 중소기업으로 회귀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지원은 급감하고 규제가 급증하기 때문이다"며 "결국은 중소기업들 역시 세금혜택 유지를 위해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상대적인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기고, 예산 나눠먹는 '풍선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기업정책 및 예산정책 궤를 뚫어 한 기초단체 예산 사례를 끄집어 내기도 했다.
그는 "최근 경산시가 3년전부터 공들인 숙원사업인 송백지구 재해예방사업이 정부의 사업선정 기준 변경으로 공모자격 기준에도 포함되지 못한 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서 "당초 경산시 송백지구는 김천시 인리지구와 함께 총 500억 원(경산 200억 원, 김천 300억 원)을 투입, 종합적인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사업구역 내 3개부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 지구(전국 5개 시도)'에 한해 올해부터 돌연 시범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종합정비사업 후보지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결정나면서, 기재부 입장에선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내일(19일) 중소기업중앙회관(지하1층 릴리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란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박 회장은 이날 북한의 원석 희토류 함유 비율이 중국의 4배인 점을 들어, 4차 산업혁명 시기에서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국내 대기업은 물론, 이에 맞물린 중소기업의 융·복합 R&D에 대한 정부의 집중 투자 및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기업의 신성장 분야 진출 유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전기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앞두고 각광 받고 있는 희토류를 포함해 최소 3천조(블룸버그 6천조, 정부 7천조, 이코노미스트 1경)로 추정되는 북한의 우라늄, 아연, 동, 석회석 등에 우리의 기술이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서 "희토류가 유엔(UN) 제재 대상으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당장 실현되기 어렵지만,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최대억기자 cde@idaegu.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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