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문제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 관련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재계와 노동계에서도 이들 법안의 처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22일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실 등에 따르면 환노위는 6월 국회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최대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월~금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1주일에 최대 68시간(월~금 40시간+토 8시간+일 8시간+연장근로 12시간) 일을 하더라도 사업주는 사실상 처벌할 수가 없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하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로를 포함한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1주 68시간에서 1주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공약인데다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지만 재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증가,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용 안정을 위해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의 뇌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개정안은 정리해고의 조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범위를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 중단, 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도록 의무사항을 강화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역시 여야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지만,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셈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주요 쟁점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에 현행 기본급 뿐 아니라 상여금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일괄 포함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장별 실태를 따져보고 노사정 논의를 먼저 해보자는 입장이다.

법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초과 근로 수당과 퇴직금 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도 여야와 노사 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들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더라도 여야의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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