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에서 최대 90% 지원받는다. 저임금의 기준은 월 190만원으로 올라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확대 방안 발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연금보험 지원 늘려
1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90% 지원
소득기준 월 140만원→월 190만원 인상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취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소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신규지원자 5인 미만 90%(5명 이상 10명 미만 : 80%)

기지원자 40%
신규지원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기지원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제외 대상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인자
*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이므로 지원제외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