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년사

- 위기 극복을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

임인(壬寅)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1년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과 수출실적 향상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급속한 기술 진보로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같은 신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역시 끊임없는 혁신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소비와 투자에서 뚜렷한 개선의 흐름을 보이지 못해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의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 2022년 역시 기업들의 경영여건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 불안요인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당장 올해 1월부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과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 등 국내 정책환경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심리도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산업이 혁신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들보다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투자 지원과 기술력 확보, 미래형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3월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디 대선후보들께서는‘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정책공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 원칙적 금지인‘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 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산업 전환·융복합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업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입법 마련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혁신에 앞장서‘기업할 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발판이 되는 조세환경과 경영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상속세는 세계적으로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쟁국 수준에 맞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상법, 공정거래법 규제는 국내시장에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걷어내야 합니다.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게 묻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도 시급합니다. 기업인들은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노동, 공정거래, 안전 등 각종 법규는 물론, 경영상 판단마저도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인 개인의 비위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만 사업과정에서의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경영에 전념할 수 없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기업이 시대를 앞서는 창의적인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도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 제도 도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규정이 불명확하고 모호함에도 경영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시 기업의 사법리스크 증가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중대재해 문제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매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노사관계 선진화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사처벌,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등 국제적으로도 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들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하려면 법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대항권 보장 등 합리적인 노동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이제 경제주체 모두가 나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야 합니다. 우선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원할 때 어디서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조직과 개인의 창의성과 생산성 혁신을 떨어뜨리고 공정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연공주의 인사·임금제도를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올해도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업과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기업에 활기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임인년 새해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질주하는 비호(飛虎)처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직장과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 1. 1.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김 인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