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노동조합 조직변경 범위 및 전적효력 범위 |
| 날짜 : 2003-10-31 오전 12:51:38 |
조회 : 2979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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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제한적
열거규정이므로,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퇴직전의 대기발령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중의
임금액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에 포함됨.
- 대기발령 중에도 종전의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대기발령 기간 중에는 시간외 근로를 제공해오지 못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러한
"급여의 전액"에 대기발령 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시킬 수는 없음.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사건, 대판 2003. 07. 25, 2001다12669)
2. 노동위원회 판정례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전적은 효력이 없음. (횡성축산업협동조합 사건, 2002. 12. 9, 2002부해516)
3. 행정해석
○○지역 단위노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룹 계열사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질의의 경우 조직변경을 전후한 인적구성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노조 68107-404, 2003.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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