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해양수산부, 산하공사 임금피크제 추진 검토 |
| 날짜 : 2003-11-05 오전 2:30:04 |
조회 : 3029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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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및 고용 동향
-해양수산부, 산하공사 임금피크제 추진 검토
11. 3 해양수산부는 산하 공사의 고질적인 인사 적체와 방만한 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초 출범 예정인 부산항만공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힘.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노사는 최근 국내 공단 가운데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합의
해양부는 항만공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과 별도로 직급별 정년을 따로 두는
직급정년제도와 정해진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출시키는 승진기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
-두산중공업, 29일부터 대규모 명예퇴직 실시
-퇴직자 1000명중 4명만 정년퇴직
-日, 65세 정년의무화 방침은 경영실태 무시
2. 경제 동향
-수출ㆍ내수 양극화 갈수록 심화
10. 29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보다 6.6%가 증가해 지난 6월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보임.
-FTA 늦어져 칠레수출 타격
11.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ㆍ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지연됨으로써 칠레시장에서
한국제품이 유럽연합 제품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음.
-경상수지 월간 흑자폭 50개월 만에 최대
10. 29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달
경상수지 흑자는 23억 4,900만 달러로 지난 1999년 7월의 27억 8,000만 달러 이후
월간 흑자폭으로는 5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
-소비자물가 3개월째 상승
3. 정부정책 동향
-지주회사 출자총액제한 제외
10. 30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개혁3개년 로드맵 추진안]을 발표하고, 재계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불법체류자 16일부터 대대적인 단속
10. 31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신청이 끝났으나 약 12만 명의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남게 돼 정부의 단속을 놓고 큰 마찰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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