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차별금지기본법 입법화의 업무지시(대통령) 및 징계권행사 범위 |
| 날짜 : 2003-11-27 오전 12:35:46 |
조회 : 3099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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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
○ 차별금지기본법 등의 입법화에 관한 대통령 업무지시
- 2003. 11. 5. 열린 제26회 국정과제회의에서는 차별시정과제와 인권위원회의 향후
업무 추진과제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
2. 판례
취업규칙에 징계종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하여 사용자로서 징계권을 행사해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음.
(주영티앤아이 사건, 서울행판 2003. 10. 10, 2003구합16020)
3. 노동위원회 판정례
노사가 민·형사 사건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에 합의하였다면 유죄판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음. (삼흥교통 사건, 중노위 2003. 07. 21, 2003부노60, 2003부해187)
4.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함. (근기 68207-988, 2003.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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