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최저임금산정,경제지표로 결정 및 IMF 04년 경제성장률 4.75%전망 |
| 날짜 : 2003-12-03 오전 12:55:05 |
조회 : 3053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
1. 임금 및 고용 동향
○최저임금, 경제지표로 결정
12. 1 노동부는 내년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노사 간의 절충이 아니라 고용증가율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근거로 결정된다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그동안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등을 근거로 노사가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고 절충해 왔었음.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일부 확대한 입법예고(안)>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감액 적용하는 것 폐지
－ 훈련생도 최저임금의 혜택 적용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도 일정기간만 감액 등
○한국은행, 직원 21명 명예퇴직
12. 1 한국은행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21명을
퇴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조흥은행 노조, 임금인상분 5.1% 반납
12. 1 조흥은행 노사는 올해 임단협 4차 교섭에서 임금을 총액 기준 5.1%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 협상을 최종 타결함.
○한국네슬레,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고수
11. 28 한국네슬레 노사분규가 파업 145일, 직장폐쇄 95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됨.
2. 경제 동향
○국내기업 10곳중 4곳, 5년안에 국내공장 폐쇄
11. 26 산업자원부가 5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해외 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앞으로 5년내 국내공장을 축소 또는 폐쇄하겠다는 기업이 전체의 41.8%에 달함.
○IMF, 내년 경제 성장률 4.75% 전망
11. 26 케네스 강 IMF 서울사무소장은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은 2.5%,
내년 경제성장률은 4.75%가 될 것으로 전망
강 소장은 유럽상공회의소(EUCCK) 주최로 열린 [2004년 한국 경제전망 포럼]에 참석해
카드 부채와 기업 스캔들, 자본시장 상황 악화, 노사분규 등이 그간 한국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아 왔으나 산업생산의 급증과 기계류 수입 증가, 도매 및 소매 매출 안정화 추세 등에
힘입어 현재는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또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3.4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결과가 긍정적인 점도
한국의 경제의 회복세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요인이라면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2.5%에
그치겠지만 내년 성장률은 4.75%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
○내년 기업 설비투자, 두자리수 증가율 기록 전망
11. 27 산업은행은 국내 77개업종 2,8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 국내기업 설비투자계획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은 내년에
총 51조 9,000억원의 설비투자를 단행, 올해의 46조 7,000억원보다 11.1%
늘릴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