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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입법예고 및 근로관계 단절 판례 |
| 날짜 : 2003-12-04 오전 12:14:50 |
조회 : 3177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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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
1) 제·개정 법령
○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 최저임금 심의·의결의 중립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은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심의하고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심의과정과 의결이유를
명시토록 하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 성격과 대상이 유사한 단기근속
연소근로자, 양성훈련생 및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종전에는 최저임금의 준거지표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분배율, 경제성장율,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함.
- 종전에는 18세 미만 취업기간 6개월 미경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고
수습근로자 및 양성훈련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제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제도로 조정함.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심의과정 및
의결이유 등을 명시토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시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회의부터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안 의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
2. 판례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근속기간을 통산토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K특수강(주) 사건, 대판 2003. 10. 23, 2003다38597)
○ 판결요지
- 전적(轉籍)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님.
3. 노동위원회 판정례
공장이전을 반대·저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
(한국C(주) 사건, 중노위 2003. 07. 21, 2002부노272, 2002부해728, 2002부노273 부해725)
○ 판단요지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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