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KDI, 내년 성장률 5.3% 상향전망 및 국민 산업은행, 임금피크제 추진 |
| 날짜 : 2003-12-24 오전 12:40:36 |
조회 : 3076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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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동향
○KDI, 내년 성장률 5.3% 상향전망
12. 18 KDI는 [2003년 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수출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뛰어 넘고 있고 세계경기의 회복세도 뚜렷해진 점을 감안해 2004년
GDP성장률을 기존 4.8%에서 0.5p 높아진 5.3%로 수정
2. 임금 및 고용 동향
○국민,산업은행, 임금피크제 추진
12. 22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에 이어 국민은행과 산업은행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은행은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퇴직시키고, 그렇지 않은 직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방안을 추진 중
산업은행은 만 58세 정년을 유지하되 55세 이상인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해
후선에 배치하고 임금을 적정비율씩 매년 줄여나가는 방안을 추진 중
○민주노총, 원청,하청업체의 임금연동 주장
12. 21 민주노총은 [2004 사업계획수립 정책토론회]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임금 연동인상을 내년 임?단협 요구안으로 내걸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힘.
이는 그동안 대기업노조 중심의 과도한 임금이 실질적으로 하청업체에 전가된다는
비난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또한 단가인상은 업체와 업체간의 문제로 경영권에 해당하며 임금은 개별사업자의
문제로 불가한 사항으로 그동안 대기업 노조에 쏟아지던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잠재우려는
한편 힘을 더 키우려는 의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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