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노동위원회 판정례)징계해고의 경우,해고사유의 취업규칙에 규정여부 |
| 날짜 : 2004-01-15 오전 12:47:17 |
조회 : 3023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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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위원회 판정례
퇴직이 아닌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함.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건, 중노위 2003. 10. 8, 2003부해325)
2. 판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개입이란,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단지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데 그친 경우는 부당한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함.(00생명보험 사건, 대판 2003. 11. 14, 2001다18322)
3. 행정해석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산전후 휴가기간도 종료하는지 여부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 휴가는 종료됨.
(평정 68240-116, 200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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