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노사관계 불안하고 고용시장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주요불안요인 :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단협반영 어려움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강화, 4월 총선의 노동계 정치투쟁 강화
- 노사관계 금속부문 가장 불안(64.2%)
- 대형‧불법 노사분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대형:51.4%, 불법:60.3%)
- 고용시장 악화될 것으로 전망(51.4%)
- 산별교섭 바람직하지 않다(61.8%)
대구경영자총협회(회장 권성기)가 272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4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금년도 노사관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불안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주된 불안 요인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협반영의 문제’, ‘임금인상 및 근로시간 상향조정요구’, ‘4월 총선에 있어서의 노동계의 정치투쟁 강화’를 꼽았다.
2004년도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다’ 의견이 13.2%, ‘다소 불안해 질것이다’ 46.8%로 나타나 응답업체의 60%가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 업체는 28.2%로 나타났으며 ‘다소 안정될 것이다’ 의견은 11.8%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년도 노사갈등이 어느 해보다 심했던 것으로 볼 때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한 사업장(28.2%)까지 포함한다면 88.2%의 사업장이 올해의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전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장이 노사관계를 불안할 것으로 예측한 것은 2003년도의 대구지역 노사분규 건수가 70건으로 2002년(32건)에 비해 118.8%p 큰 폭으로 상승한 점과 금속산별노조 교섭, 세원테크 노동자 분신관련 등으로 노사관계가 어느때보다 불안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4년도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협반영의 문제’가 27.2%로 나타났으며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상향조정 요구’ 14.6%, ‘4월 총선에 있어서의 노동계의 정치투쟁 강화’ 13.6%로 응답하였다. 이외의 응답으로는 ‘비정규직, 공무원 등의 조직화 및 노동권 강화요구’ 8.7%, ‘손배, 가압류 등을 둘러싼 제도개선 요구와 노사정간 갈등’ 7.8% 등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경제상황과 고용시장 전망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제상황과 고용시장이 모두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23.5%로 나타났으며 ‘경제상황은 다소 호전되고 고용시장은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27.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용시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51.4%로 나타나 2004년도 고용시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경제상황은 악화되고 고용시장은 다소 호전될 것’이라는 의견은 1.5%로 나타났으며 ‘비슷한 수준일 것’의 의견은 38.2%, ‘경제상황과 고용시장 모두 호전될 것’은 8.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제상황은 호전될 것이라는 의견(36.7%)과 전년과 비슷할 것(38.2%)이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대형 노사분규와 불법분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형 노사분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사업장은 51.4%이며, 불법 노사분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사업장은 60.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노동자 분신과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노사분규 여파가 올해까지 영향을 미쳐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전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도 노사관계에서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금속부문’(64.2%), ‘공공부문’(36.5%), ‘전체기업에 고루 분포’(2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규모, 업종, 경영 상황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는 기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금속이란 노동조합 자의적인 단위로 묶어 동일한 근로조건을 요구하는데 따른 부담감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도에 노동계의 임단협 요구시기는 4월에서 5월 사이(67.6%)에 가장 많이 집중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올해 임단협 교섭기간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66.2%의 사업장이 ‘4월 총선과 상관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나타났다.
교섭기간에 대한 설문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전년과 비슷할 것(58.9%)으로 응답하였으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바람직한 임금인상 수준으로는 전체의 51.5%가 4～6% 수준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임단협에서 노조가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할 사항은 ‘임금인상’이 23.4%, ‘근로시간 단축’ 19.9%, ‘고용안정 보장’ 18.4%로 응답하였다.
근로시간 단축 법개정 여부가 올해 임단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52.9%가 ‘근로시간 단축 법개정이 되었지만 노동계 투쟁의 여파로 임단협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며 분규발생이 우려된다’고 나타났다.
노동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별교섭(집단교섭 포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체의 45.6%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32.4%,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16.2%, ‘바람직하다’ 5.9%로 응답하였다.
응답한 업체의 61.8%가 산별교섭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별교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이중교섭 등 교섭기간의 장기화 및 교섭비용 증가’(24.4%), ‘상급단체의 불필요한 개입’(22.0%), ‘총파업, 연대파업 등 강경투쟁 증가(22.0%)’, ‘업종간 임금격차 등 근로조건의 차이에 따른 기업 및 근로자간 갈등 증폭’(22.0%), ‘미조직에 대한 노조의 세력확대 도구로의 이용’(7.3%), ‘노동계의 정치적 전략에 이용 소지’(2.4%)로 응답하였다.
향후 노사관계에 있어 핵심쟁점은 ‘구조조정에 추진에 따른 고용조정’ 45.6%, ‘근로시간 개정에 따른 노무관리 운용’ 36.8%, ‘근골격계 등 산업안전 관련 문제’ 14.7%, ‘비정규직 및 도급업체 운용’ 2.9%로 나타났다. <끝>
첨부 : 2004년도 노사관계전망조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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