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노사동향)양대노총,17대국회 국정감사 대응준비 |
| 날짜 : 2004-08-16 오전 4:45:53 |
조회 : 3248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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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17대 국회 국정감사 관련 대응 준비”(8.11)
- 양대노총은 17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대책팀을 구성,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함.
《한국노총 국감조사 주요사항》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청년실업 및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직권중재 제도 철폐
․손배,가압류 제한
․직장폐쇄 남용 및 위장폐업 규제 강화
․공무원노조 허용 및 노동3권 인정
□ 한국노총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시,
시정할 수 있도록 대책팀을 구성하여 산하조직 의견을 수렴, 필요한 정책제안을
할 것이다”라고 밝힘.
《민주노총 국감조사 주요사항》
․비정규직 의원입법 통과
․장기투쟁사업장 불법․부당행위 시정 명령 촉구 및 고소,고발
․각 지방청(노동사무소), 지방노동위원회의 불법,부당행위 시정 촉구 및 고발
□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의원입법과 장기투쟁사업장에 포커스를 맞추어 대책팀을 구성,
환노위 소속 단병호 의원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을 할 것’으로 판담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 문의는 본회 노사협력팀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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