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선진국,노동시간 연장추세 및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
| 날짜 : 2004-08-19 오전 12:30:19 |
조회 : 2945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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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노동시간 연장 추세 확산
-8. 11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서구 경제계에서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노·사 합의하에 추가 임금상승 없이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기업이
확산되고 있음.
- 독일 정부는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주 42시간으로 연장하였고, 독일 "지멘스"사는
전화기부품 생산공장을 헝가리로 이전하지 않는 대신 노동시간을 주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기로 노·사간 합의(6.24)하였음. "다임러 크라이슬러"사도 노조측이
임금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근로시간 연장을 수용했으며, 경영진은 8년간 고용 보장을
약속(7.23)함.
- 프랑스에서는 "보쉬", "넥산스"등이 주 35시간인 근로시간을 36~39시간으로 연장하였음.
한편,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은 “주 35시간 근로제가 경제성장과 실업률 감소를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함.
- 최근 서구 경제계의 노동시간 연장 추세는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9%), 기업의 동구권 이전 추진 등으로 노조의 협상력이 약화된 데 따른 것임.
또한, 신구 EU 회원국간 노동비용 차이가 커서 생산기지 이전을 막기 위한 노동시간
연장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라고 함.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 8. 17 부터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힘.
이는 내국인 구인노력의 의무(1개월)을 수행한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절차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다한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 받고, 사업주가 원하는 구인조건에 맞는
외국인력 LIST(부족인원의 3 5배수 추천)를 제공받으며, 사업주에 의해 선발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체결 대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게 됨.
- 한편,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가에서 입국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한국어, 한국문화, 기능실습 교육 등을 이수하게 된다고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내용문의는 본회 노사협력팀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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