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협의의 범위(판례) |
| 날짜 : 2004-08-23 오전 2:39:32 |
조회 : 2665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
1. 판례
각 부서장들을 근로자대표로 하여 정리해고의 기준에 대해 협의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싸이버텍사건, 서울행판 2004. 6. 3, 2003구합39269)
2. 노동위원회 판정례
객실승무원을 지도해야 할 입장에 있는 객실사무장이 항공기 기내에서 흡연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함. (00항공 사건, 중노위, 2004. 07. 28, 2004부해187·부노46)
3. 행정해석
1주 50시간 근로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 현행법의 해석상 소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단지 1주간의
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근로기준과-1328, 2004. 3. 1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본회 노사협력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