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회사합병의 경우, 유니온숍조직형태 적용범위(판례) |
| 날짜 : 2004-08-26 오전 1:03:56 |
조회 : 2769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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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온 숍의 조직형태라고 하더라도 종전회사(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조원이 되는 것은 아님.
(00산업 사건, 대판 2004. 5. 14, 2002다23185)
2. 노동위원회 판정례
전적 자체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적에 대한 동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네트워크 사건, 중노위 2004. 5. 20, 2003부해863)
3.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의 관리, 감독업무 해당 여부
: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권, 자신의 근로에 대한 자유재량권 또는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함.
(근로기준과-2326, 2004.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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