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정부, 공무원노조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올해 정기국회제출 예정 |
| 날짜 : 2004-08-26 오전 1:08:43 |
조회 : 2841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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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및 고용 동향
○「퇴직연금 도입」입법 금년 정기국회 추진키로
- 8. 23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5인미만 사업장 적용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음.
○ 청년실업의 원인, 공급측면도 커
- 8. 19 한국노동연구원은「청년실업 원인분석자료」를 발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 일자리 수요의 감소로, 청년층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
이 1996년 46.2%에서 2003년 44.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 경제 동향
○ 수출 중소기업, 실적은 늘었지만 채산성은 떨어져
- 8. 2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중소기업 무역애로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늘었지만 채산성은 오히려 떨어진 곳으로 나타났음.
○ 수출 주력시장의 수입수요 사상 최고치 기록
- 8.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세계 주요시장의 수입수요 동향과 우리의 진출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중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시장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미국, EU, 일본의 수입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3. 정부정책 동향
○ 정부, 공무원노조법 올해 정기국회 제출 방침
- 8. 23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본회
노사협력팀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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