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당정, 기업지원을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에 합의 |
| 날짜 : 2004-08-30 오전 5:07:34 |
조회 : 2695 |
글쓴이 : 노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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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과학기술부, 중기청 등 7개 부처,청 공동용역으로 검토하여 온 "산업기능요원제도 및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당초 내년부터 폐지키로 되어 있었던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을 2012년까지 금년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지금까지 기술자격증만 보유하면 편입될 수 있었던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요건을 강화, 기술자격증 이외에 관련분야 전공을 함께 요구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복무기간 문제 등으로 지원이 기대수준에 못미쳤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도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이공계를 전공한 고급인력들이 연구개발분야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으며, 현역판정자중 양 대체복무제도 편입규모를 금년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산업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을 감축(‘05년부터 금년대비 △66백명)하여 보충역 대상자들이 더 많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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