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노조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판례) |
| 날짜 : 2004-09-03 오전 12:51:54 |
조회 : 2947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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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집회" 참석을 위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연가투쟁은
정치적 목적의 파업으로서, 노조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00사건, 헌법재판소 2003헌마878 기소유예처분취소)
2.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및 판결로 인해 회사 출입을 할 수 없다면, 근무정지 조치 중단
및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 자체의 이익이 없음.
(00관광개발 사건, 중노위 2003. 12. 10. 2003부노2093)
3. 행정해석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의 의미
: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함.(근로기준과-1270, 2004. 03. 13)
<자세한 내용문의는 본회 노사협력팀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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