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가 농림부, 건교부, 식약청 등 관련부처를 통하여 결함제품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 리콜(Recall)실적을 파악한 결과
ㅇ 총 81건의 리콜이 실시되었으며, 모두 사업자 스스로 결함 물품등을 수거.폐기하는
「자발적 리콜」이었음
ㅇ 분야별로는 자동차 67건, 식품 7건, 기타(전기밥솥, 다리미, 냉장고, 도어록, 프린터,
개사료, 인라인스케이트 등) 7건으로 나타났음
□ ‘04년 상반기 리콜실적(81건)은 ’03년 상반기(35건)보다 크게 증가(2.3배)하였고,
이는 제조물책임법 시행(‘02.7.1)에 앞서 리콜이 활발하였던 ‘02년 상반기(53건)
보다도 많아진 것
ㅇ 자동차분야의 자발적 시정이 급증하였고, 전기밥솥 사고 등으로 냉장고, 다리미, 식품 등
생활용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총 리콜 :‘00년 41건, ’01년 66건, ‘02년 103건, ’03년 74건)
※ 불량만두 사건은 6월 중순에 발생하여 상반기 실적에는 불포함
ㅇ 한편, 상반기 중 리콜은 모두 자발적 리콜(100%)인바, 제조물책임법 시행이후, 기업들이
기업이미지 제고 및 PL(Product liability)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 자발적 리콜 : ’02년 84%(87/103건), ‘03년 93%(69건/74건)
□ 2004년 상반기 리콜 주요 내용
ㅇ 자동차 :
- ABS불량, 연료누수위험, 방청능력저하, 엔진점화시기 부적절, 용접강도불량,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등
ㅇ 전기밥솥 : 취사중 증기누수, 다리미 : 과열위험, 개사료 : 곰팡이 발생,
인라인 스케이트 : 바퀴이탈 위험, 도어록 : 도난위험 등
ㅇ 위해 식품류 : 식품원료로 금지된 소내장 등
※ 농산물품질관리법(농림부)에 의거 흠있는 물품에 대한 반품조치(59건)
* 참고 : 리콜 실적 및 제도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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