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재경부] 한국의 소득분배 미국보다 양호한 편 |
| 날짜 : 2004-09-08 오전 1:42:53 |
조회 : 2625 |
글쓴이 : 노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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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성 ‘2003년 미국의 소득, 빈곤과 건강보험 적용 현황보고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소득분배 상태가 양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미국의 소득분배, 빈곤 및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인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0.306으로 미국의 0.464에 비해 수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평등도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자료는 미국의 상무성 통계국이 지난 8월 26일에 발표한 "2003년 미국의 소득, 빈곤과 건강보험 적용 현황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자료로서, 미국 상무성은 미국의 1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빈곤소득선이 지난해 9,393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7,804달러의 24.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연간 최저생계비가 연간 3,582달러(426만9,288원)로 미국에 비해 금액으로는 낮지만 1인당 GDP인 1만 2,628달러의 28.4%로 나타나 오히려 미국보다 높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미상무성은 또 지난해 미국의 빈곤인구가 3,586만 1,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29만 1,000명이 늘었으며, 특히 18세 미만의 어린이 빈곤인구가 1,286만 6,000명으로 전체 어린이 인구의 1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모든 국민이 건강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반해, 미국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 인구는 2억4,33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84.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적 건강보험이든, 민간 보험이든 15.6%의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건강보험 적용은 개인의 소득과 직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이 고소득층 보다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적게 받고 있어 심각한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미상무성은 전했다.
특히 미국의 18세 미만 어린이 인구의 11.4%에 달하는 837만 3,000명과 노인인구의 0.8%에 해당하는 28만 6,000명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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