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비정규직 관련 입법 동향 |
| 날짜 : 2004-09-13 오전 1:55:33 |
조회 : 3382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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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동향
○ 비정규직 관련 입법 동향
-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 및 처우 개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처간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주요 내용》
·차별금지 명문화 및 노동위원회내에 차별구제 절차 마련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를 사용하는 경우 해고제한 규정 적용
·파견대상 확대(negative list 방식) 및 파견기간 연장(최장 3년)
·3개월의 휴지기간 설정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 의무 부과
2.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 중앙위원회 개최(9. 8)
○ "차별철폐 대행진" 진행 예정(9. 13 ~ 9. 19)
○ 민주노총, WTO반대·식량주권 수호·DDA협상저지 범국민대회 개최 예정(9. 11)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본회 노사협력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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