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비정규직관련 정부입법예고안(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
| 날짜 : 2004-09-17 오전 1:30:48 |
조회 : 3092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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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
<제·개정 법령>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
2004. 9. 11. 입법예고(노동부공고 제2004-111호) 되었음.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화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2004. 9. 11. 입법예고
(노동부공고 제2004-112호) 되었음.
2. 판례
-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까지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을 전혀 다투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제가 불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음.
-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각종 수당을 모두 합산한 포괄임금이
법상의 최저임금보다는 많아야 함. (00건설 등 사건, 서울고판 2004. 07. 23. 2004나2740)
3. 행정해석
산업기능 요원의 만기 전역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 병역법에 따라 지정업체에 편입된 산업기능요원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 (근로기준과-1003, 2004. 2. 27)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본회 노사협력팀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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