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시장개혁 로드맵-대안을 찾아서" 세미나에서 공정위가 제시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사실상 대기업 규제의 장기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정위는 더 이상 대기업을 규제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대신 소비자 선택을 보호하는 경쟁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새로운 성장동력의 출현을 제약하고,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며, 기업의 보수경영을 심화시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으므로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무분별한 계열확장과 소유지배괴리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업 내ㆍ외부의 견제시스템이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대안으로서 출자총액제한,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은 철회하되,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 경성카르텔 차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활성화 등은 적극 시행하고, 기업분할 청구권 제도, 공정위의 연구기능 및 독립성 강화 등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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