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산별)노조 전임자 해고사유에 대한 판례 |
| 날짜 : 2004-11-04 오전 12:33:05 |
조회 : 3087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
(산별)노조 전임자라 하더라도 위탁교육훈련규정 등을 어기고 장기간 동안 유학을
하기 위해 무단으로 출국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함.
(00연구원 사건, 서울행판 2002. 09. 27, 2002구합13352)
@시사점
- 본 판결은 노조 전임자라도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어 취업규칙·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는 종전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대판 1993. 8. 24, 92다34926),
- 특히 산별노조에 파견된 전임자라 하더라도
① 회사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② 이에 위반한 4년간의 장기 해외 유학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어 회사측의 파면은
정당하다고 하여, 노동계의 무분별한 노조 전임자 활동영역 확대 움직임에 일침을 가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따라서 회사는 (산별)전임자에 대하여도 근태 관리와 규정 위반시 엄격한 대처를 통하여,
전임자에 대한 특별 대우로 일반 근로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켜 근무 의욕의 상실로
이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있음.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본회 노사협력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