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근무시간중 근무장소 이탈은 징계사유임(노동위원회 판정례) |
| 날짜 : 2004-12-16 오전 7:51:01 |
조회 : 3121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
1. 노동위원회 판정례
- 사용자의 승인 없이 한 근무시간 중의 근무장소 이탈은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임.
- 대다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상황에서 미탈퇴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시 징계처분에
있어 선처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 사건, 중노위 2004. 7. 15, 2004부해221·2004부노59·2004부해229)
2. 판례
공단의 조직, 회계,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근로3권을
침해한 위헌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사건,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바28)
3.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의 법적 성격
: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근로기준과-3708, 2004. 7. 2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