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행정해석) |
| 날짜 : 2004-12-30 오전 1:00:37 |
조회 : 3389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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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해석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하나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어도 장소나 운영 등에서 분리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함.
(근로기준과-3911, 2004. 7. 30)
2. 노동위원회 판정례
근로자의 회사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한 정직처분 및 정직기간 중 무단결근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고，부당노동행위가 아님.
(00주식회사 사건, 중노위 2004. 10. 13, 2003부노83·부해367)
3. 판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액의 1/2을
징수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은 재산권에 과중한 부담을 일으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00화학 사건, 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3헌바70)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본회 노사협력팀으로(527-3434)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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