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판례 및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과 기존임금수준의 의미) |
| 날짜 : 2005-03-11 오전 1:25:42 |
조회 : 3891 |
글쓴이 : 노사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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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 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됨.
2. 노동위원회 판정례
근로조건의 저하를 수반하는 징계성 전보는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되어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
3. 행정해석
임금보전시 ‘기존 임금수준’의 의미
: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의 총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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