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및 행정해석 |
| 날짜 : 2005-03-16 오전 7:11:51 |
조회 : 4010 |
글쓴이 : 노사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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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례
노조위원장 등이 지휘․감독을 받는 조합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노조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부통제권에 기초한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배포한 행위는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함. (현대자동차 사건, 대판 2005. 1. 28, 2004도227)
2.노동위원회 판정례
수백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향후 5개년 재무추정결과 현금유동상태에 장애가 없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은 부당함.
(한국개발리스 사건, 중노위 2004. 12. 8, 2004부노71, 2004부해302․부해277)
3.행정해석
이직확인서에 과다산정된 평균임금 기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여부
: ‘고의’로 실업급여를 과다수급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니고, 과오급된 부분만 회수 처리함.
(고용보험과-6761, 2004. 12. 2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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