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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ㆍ고용보험 증가개산보험
날짜 : 2003-06-10 오후 11:38:11 조회 : 4385 글쓴이 : 사회보험팀

ㆍ의의
개산보험료보고ㆍ납부후 보험년도 중 임금인상, 근로자 추가채용 및 사업확장 등으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증가사유발생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보고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 60조 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5조 2항)
단, 사업규모의 변동이 빈번한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사업주의 행정사무부담을 완화하고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증가개산보험료 신고 납부의무가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6조 2항)
* 증가개산보험료 미납시(산재사고 발생시) 급여징수금 10%부가

ㆍ문 의 처: 053-572-3434 사회보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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