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산재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 날짜 : 2003-07-20 오후 11:29:57 |
조회 : 4617 |
글쓴이 : 사회보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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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중 개정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개정령(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의 주
요 개정내용,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중 면허건설공사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2005. 1. 1 시행), 직장복귀지원금제도 신설, 외모흉터에
대한 남녀의 장해등급 통일, 진폐장해등급 확대,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 확대 등
☞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신설, 염화비닐 \"타르\" \"망간\"
등 기존 유해요인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및 보완, 진폐증의 합병증 범위 확대 등
● 필요하신 회원사 및 조합원은 down 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
시면 본 협회 사회보험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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