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퇴직금 산정방법 |
| 날짜 : 2004-02-11 오전 3:06:25 |
조회 : 5080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
안녕하십니까?
대구경총 노사협력팀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귀사의 상여금 지급 형태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노동부 예규 제476호 3호 6항에 명시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 예시에서
상여금은“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한다고 규정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 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상여금 지급형태에 대해 정확한 비교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상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율은 규범적 효력을 발생하여 임금에 해당되며
퇴직금 산정시에는 미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하여 취업규칙·단체협약 상에 규정된 상여금
전체에 대해 3/12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며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초 입사시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총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중간정산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귀하께서 총 재직 근로년수가 1년이상이면 퇴직금 중도정산후의
퇴직금산정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여도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노사협력팀(053-572-3434)으로 연락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