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회신)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건 |
| 날짜 : 2004-03-31 오전 7:02:03 |
조회 : 5192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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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경총 노사협력팀입니다.
질의하신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건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근로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통보로 인하여 회사측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계약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사직서)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즉시 사표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규정에 의하여 통상 1임금지급기가 지난 후
또는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일이 지난 후에 고용계약관계가 해지되어 법률적인
사직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기에 업무복귀 명령을
내려서 잔무의 처리 등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거부로 인한 무단결근시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징계처분이 가능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퇴직시 정해진 절차 및 업무인수·인계 규정 등,
사무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될 시에는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나 질의는 노사협력팀(572-343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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