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답변입니다(퇴직금 중산정산 방법) |
| 날짜 : 2004-06-21 오전 6:31:42 |
조회 : 5382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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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경총 노사협력팀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봐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산정산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③항에 의거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평균임금\" 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산정사유 발생일이라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측에 요청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위 질의내용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일 : 04년6월21일
▶퇴직금 중간정산 기 간 : 입사일로부터 ∼ 03. 12월31일까지
▶평균임금 산정기간(산정사유 발생일 직전일) : 04년3월21일 ∼ 04년6월20일
따라서 평균임금 3개월의 산정사유일은 6월20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과거임금자료가 없을시에는 도시일용근로자 및 동종업계 근로자의 임금을 참고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근무일수가 직전3개월에 미달할 시에는 근무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질의는 본회 노사협력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53)572-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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