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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날짜 : 2005-06-08 오전 7:26:40 조회 : 5295 글쓴이 : 기업지원팀

□ 안녕하십니까? 대구경총 기업지원팀입니다. 질의하신 시간제근로자의 4대사회보험적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민연금 적용대상 기준
-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1월 이상근무 또는 근무시간이 월80시간(주18시간)이상의 시간제 근로자
※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가능

□ 건강보험 적용대상 기준
- 1월 이상근무 또는 근무시간이 월80시간(주18시간)이상의 시간제 근로자

□ 산재보험 적용대상 기준
-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자는 산재보험에 적용됨

□ 고용보험 적용대상 기준
- 65세 미만이고 월 60시간(주 15시간)이상의 시간제 근로자
※ 1.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주 근로시간 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에 적용됨
2. 주간학생으로서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는 산재보험에는 적용, 고용보험은 적용제외.
3. 야간학생, 방통대 재학생과 같이 취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와 학업을 중단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는 휴학생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적용 됨.
※ 문의처:053-572-3434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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