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정부 입법예고 대응
◈ 입법안의 주요내용
1. 임금보전
○ 근로시간 단축과 연·월차휴가 조정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종전에 지급받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법부칙에 임금보전 원칙을 규정하고,
※ 향후 법개정 시 근로자들이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별 사업장을 지도할 계획임.
2. 휴가제도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통합함.
○ 생리휴가는 무급화 함.
○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 15일을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씩 추가하여 25일까지 가산 부여하되,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에 1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함.
3. 유급주휴제도
○ 현행 유급주휴제도 유지
※ 유급주휴 문제는 마지막까지 정부부처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임.
※ 노동부는 유급유지를 산자부는 무급화를 주장하여, 결국 노동부 발표(2002. 9. 5)시에는 \"유급유지\"로 결론이 내려짐.
4. 연장근로 할증률
○ 현행 50%인 연장근로 할증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총 연장근로시간 중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새로이 할증률이 적용되는 4시간분에 대하여는 25%, 나머지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함.
5. 연장근로 상한선
○ 현행 1주 12시간인 주당 연장근로상한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당 16시간으로 연장함.
6.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 현행 2주, 1개월 단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3개월 단위(1일 12시간, 1주 52시간)로 확대함.
7. 휴가사용 촉진방안
○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 보상의무 없음(제도 신설).
8.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함(제도 신설).
9. 시행시기
○ 공공, 금융, 1,000인 이상 : 2003년 7월
○ 300인 이상 : 2004년 7월
○ 50인 이상 : 2005년 7월
○ 30인 이상 : 2006년 7월
○ 30인 미만 :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입법 추진계획
○ 9. 19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주휴문제 등 제반 개정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10월초까지는 정부안을 확정하고,
－ 정기국회 회기중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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