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한국경총 및 지방경총에서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제도 개선 내용 중
▲집단근골격계 질환 산재승인과정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단본부내 테스크 포스팀 설치
운영,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마련, ▲산재승
인을 위한 결정시한을 30일로 연장, ▲보험급여 지급 제한 강화, ▲산업재해 심사시 현장조사 강
제화 등을 해야한다는 경영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경영계 의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