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은 9명 이하 소규모사업장에 보험료 등을 면제함으로써 미가입 상태인 사업장 및 근로자의 원활한 가입 유도를 위하여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임

□ 특별신고기간 : 2009.5.1 ~ 2009.7.31

□ 특별신고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으로 08년 12월말 이전에 설립된 상시9명이하의 사업장 및 소속근로자

□ 신고방법

   -특별신고기간 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

□ 보험료 등 면제 요건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 내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성립신고서 제출일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09.5.1~12.31 기간 동안의 확정보험료를 ’10.3.31까지 신고․납부

   -‘09.4.30 이전에 이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속근로자에 대해서 특별신고기간 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 혜택

   -사업주에게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09.4.30까지의 고용․산재(임금채권 포함),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 면제

   -특별신고기간 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한 근로자에 대한 ‘09.4.30 이전 보험료 면제

□ 근로자의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피보험자격 소급적용

   -해당 근로자가 ‘09.4.30 이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기간에 대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임금총액의 0.45%) 전부를 ’09.12.31까지 납부할 경우 납부한 기간의 첫날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의 피보험자격 취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572-3434 기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