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노조와 합의없는 연봉제도입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
| 날짜 : 2002-10-31 오전 12:45:15 |
조회 : 2731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
1. 노동위원회 판정례
사용자가 연봉제 도입을 노조와 합의 없이 추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경향여객운수 사건, 중노위 2002. 9. 10, 2002부노128)
2. 행정해석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순히 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론 제기나 그 잘못을 지적·비판하는 행위,
회사의 사정 및 단체협약 진행상황 등에 관한 입장표명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노조 68107-745, 2001. 6. 30)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