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산재고용보험
[ 목차 ]
1. 고용보험의 의의 및 기본구조, 가입대상
2. 고용보험 사업안내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 실업급여
3. 고용보험 사업체계

1. 고용보험의 의의 및 기본구조, 가입대상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임.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고용보험 제도
     · 고용안정사업:실업의 예방,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
     · 실업급여: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 가입대상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 만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 만65세 이상인 근로자
     -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월간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근로자 제외)

2. 고용보험 사업안내
■ 고용안정
http://edi.work.go.kr/guide/b_1.htm

■직업능력개발사업
http://edi.work.go.kr/guide/c_1.htm

■실업급여
http://edi.work.go.kr/guide/d_1.htm

3. 고용보험 사업체계
http://edi.work.go.kr/guide/guide_g_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