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해고에 대한 무효여부 판례 |
| 날짜 : 2002-11-14 오전 12:57:30 |
조회 : 2581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
1. 판례
단체협약에 "대의원 징계시 노사합의"가 규정돼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의 제시도 없이 무작정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해고하였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대한화섬 사건, 서울고판 2002. 3. 28, 2001누8584)
2. 노동위원회 판정례
수습기간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정식직원으로 계속 근무시키기에
부적격할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장림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건, 중노위 2002. 8. 29, 2002부해234)
3. 행정해석
통합이 확정된 상태에서 통합전 경영진이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 통합이 확정되고 통합법인의 경영자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통합전 경영진이 통합법인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통합법인 출범이후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노조 68107-1013, 2001. 9.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