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인력구조조정 필요성에 의한 명예퇴직유형 |
| 날짜 : 2002-12-06 오전 12:23:34 |
조회 : 2877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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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인력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 사용자가
"부부사원" 중 한 명으로부터 명예퇴직을 받았다면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다.
(농협중앙회 사건, 대판 2002. 11. 8, 2002다35379)
2. 노동위원회 판정례
노사합의로 조합원의 퇴직시기를 사업종료시점으로 정한 경우
그 시점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
(하이콘테크 사건, 중노위 2002. 11. 6, 2002부노198 및 부해496)
3. 행정해석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사항이 없으며,
해고자 복직에 관한 사항도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할 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조 68107-886, 200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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