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 분할 단속사용 가능여부 |
| 날짜 : 2003-01-16 오전 12:47:17 |
조회 : 3046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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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휴가를 분할·단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즉 출산일 5개월 전에
산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 사용해야 하므로 정상분만 5개월 전에
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는 없음. (평정 68240-271, 2002. 11. 27)
<질의>
○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산전후휴가 90일은 반드시 산전·후에 연속하여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단속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즉 출산일을 5달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에 의한 기간으로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기간을 배치하여야 함.
○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상분만 5개월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병가 등을 사용하여야 함.
2. 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온 근로자들에 대하여「일용인부 관리규정」을 임의로
개정하여 고용상한연령을 단축하였다면, 이는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에
해당되어 무효이며 개정 규정에 의거한 해고는 부당해고임.
(안양시 사건, 중노위 2002. 11. 12, 2002부해426)
3.판례
인사고과 열위자에 대한 경고처분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 (포스코 사건, 대판 2002. 9. 24, 2002두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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