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복귀할 사업장이 없을 경우 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여부 |
| 날짜 : 2003-02-27 오전 2:17:15 |
조회 : 2675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
1. 노동위원회 판정례
사용자가 경영하는 여러 개의 공장 중 하나를 폐쇄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사실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소멸되었기 때문에 판단의 실익이 없음.
(일진 사건, 중노위 2002. 4. 26, 2002부노10·부해35)
2. 판례
채용내정통지를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늦어도 최종 입사예정일부터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신청인들이 종업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이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청구권은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임.
(하이닉스반도체 사건, 대판 2002. 12. 10, 2000다25910)
3. 행정해석
보수규정상 "초과수익의 범위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매년 지급되어 왔는데, 처음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지급조건이나 목적에 비추어 근로제공의 대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임금 68207-451, 2002. 6. 29)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